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제출자명 : 캣대디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주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많아 절망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산조사 등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행정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분열이 나타날 수 있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축소 및 폐지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선별주의의 특성상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해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가 낮은 수준으로 유도되고, 민간부문이 복지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아진다고 비판한다.

두 다른 시각자들은 서로 단점에 대한 반박의 입장을 보여주는데, 보편주의자들은 선별주의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고, 낮은 수준의 자원낭비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득액에 포함시켜 부유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어 재정을 뒷받침하게 할 수 있는 세금환원제도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나 임산부 등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용초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선별주의에서 시행하는 자산조사 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자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효과성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 보편주의 못지않은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즉,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등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사회의 긴장감과 적대감 등이 감소되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정책적 의견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2.2 혜택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처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 부양능력 판정기준 :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2.3.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대한 현실 사례

사례1 :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산 너머 산'(SBS 뉴스. 2010.9.14)

서울 중구 신당동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김성진(79) 할아버지는 새까맣게 때가 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올해 여름을 보냈다. 김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노인연금 9만원에, 일주일에 3번 초등학교 순찰 지킴이 활동을 하며 받는 공공근로 임금 20만원 등 29만원이 다다. 고시원 방값 23만원을 빼고 남은 6만원으로 담배와 반찬거리를 조금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 김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는커녕 거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사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사무소에 여러 번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해 봤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 딸도 어렵게 살아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사정을 해봤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다 수급권을 주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돈이 지금보다 10만원만 더 있어도 좋겠다"며 "돈이 생기면 약이라도 꾸준히 먹고 싶다"고 (이하생략)

사례2 :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한국일보. 2011.7.13)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수급자 자격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청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

윤씨는 저소득층으로 수급자 자격을 얻었지만, 이번 정기조사 결과 딸 5명의 소득이 드러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자격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에 계신 분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격탈락 통보 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었다"며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수급탈락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명을 담당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9월까지 주거ㆍ의료급여 혜택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하생략)

사례3: [이낙연]빈곤층 노인 기초수급 확대법안 발의(광주IN. 2012.8.4)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처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모르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선정 과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즉 부모, 형제, 자식 등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상태를 확인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하여 노출이 되고 있다.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마음데로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법이지만 왜 굳이 가족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는지... 아마도 이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이 가치관,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한다는 가치관이 아직도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는 부양할 계획도 없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은 수급자대상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뒷밤침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에서 모두에게 지급할 순 없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작아보인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자치구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의원회 심의의결기준이 달라 이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복지관련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출범하는 등 이를 통한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굴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의 작용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인 듯하다.

처음부터 누구나 다 만족하거나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시행이 되면 이를 매번 새로이 분석하고 발전시켜 누구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앞장을 서서 이들의 현실을 대변하여 모든 국민이 알고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쉽게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소리는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9464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902341621950.htm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02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20730113815504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20801155059345

박석돈 외(2009)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