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현황 분석

제출자명 : 캣대디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조~40조까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생존의 권리(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한,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2. 보호의 권리(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3. 발달의 권리(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4. 참여의 권리(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출처:http://www.unicef.or.kr/unicef/active/crc.asp)

2.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2.1 생존권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의 미등록 상태에로 인해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OECE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고한한 지원체계도 확대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담당자의 이에 대한 공식적 유감을 표명한 것 사례가 있다.(출처.안동현 2012) 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과정에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체계 부재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2.2 보호권

‘통영 아름이 사건’ 등 잇단 초등생 대상 성범죄에… 위축되는 아동 사역자들

무심코 “○○야 사랑한다” 했다가 아이들로부터 “변태” 소리 듣기도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과 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나 목회자들의 어린이 사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해나 불쾌감을 살 수 있는 과도한 표현, 스킨십은 주의하되 어린이와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친밀감 표시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중형 교회에서 20여년간 초등부 교사 활동을 해 온 A집사(41)는 2∼3년 전부터 학부모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남교사에 대한 여아 학부모의 우려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이다. A집사는 “지난 여름성경학교에서는 1∼2학년 아이들도 남아와 여아의 숙소를 분리하고 여아 숙소에 남교사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제는 공개된 예배실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이후생략)

출처 : 국민일보

기사링크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06767&cp=nv

최근‘통영아름이’사건 등 다수의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41.1%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17.2%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출처. 여성가족부, 2010) 또한 2011년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이 46.7%로, 23.3%는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에 대한 아동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은 부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처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체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고,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빈번하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체벌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2.3 발달권

사례 스트레스와 수면‧운동 부족…한국 고교생 1등(2011.2.22)

한국의 고교생들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같은 또래의 미국, 중국, 일본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과 운동량은 4개국 학생들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은 가장 많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고교생 3,933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7.8%로 4개국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일본(1,011명 조사) 학생이 82.4%, 미국(1,113명 조사)이 81.6%로 뒤를 이었고, 중국(1,176명 조사)이 69.7%로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았다'는 응답자도 한국은 전체의 48.5%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비율이 적은 중국(15.6%) 학생의 3배 이상이었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4개국 학생 모두 공부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으나 한국은 72.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한국 학생은 '참는다'는 응답자가 48.1%로 가장 많아 심리건강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생은 '잠을 잔다'(57.2%), 중국 학생은 '혼자 논다'(34.9%)는 응답이 많았다.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생은 한국이 83.9%로 가장 많았고, 일본 81.8%, 중국 67.2%, 미국 53.3% 순이었다. 충분히 잠을 잔다는 비율도 미국은 40.4%인 반면, 한국은 30.7%로 가장 낮았다(이후생략)

출처 : 디시뉴스

기사링크 : http://www.dcnews.in/dcnews/news/news_list.php?code=ahh&id=604569

상기 기사와 같은 소식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적과 진학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충동의 주요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의 부담비율은 OECD 평균이하이다(출처. 교육고학기술부 OECD 교육지표. 2010).

우리나라의 아동들에 대한 여가 및 문화생활 등과 관련하여 시자치차원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연계 운영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4 참여권

우리나라는 청소년희망센터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참여권에 대한 권고안은(이은주, 2010)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아동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역사회 아동참여활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참여권 보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관련법상 학생의 의견청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출어. 김용화, 2011)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현황 내용

B.일반적 원칙(협약2,3,6,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자살방지에 관한 기본계획(2004)’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자살문제에 임하는 당사국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한 깊은 우려는 여전하다.

3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들의 지침으로 그 연구결과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영향받는 아동의 가족과 교육체계 둘 다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정책과 수단에는 영향받는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제공과 심리상담서비스로 지원돼야만 하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35.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은 협약 12조에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와 교육 체제 속에서의 훈육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행정 기구에 의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청취될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광범위한 사회에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d)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2009)를 고려할 것.

C.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조)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G. 특별 보호 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성적 착취

72. 위원회는 2008년 청소년 성 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지에게 긴급 생활 지원과 법적 및 의료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과 상담, 보호 및 치료의 제공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a)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라피의 소비

b) 아동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c) 남성, 소년 또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피해자 재활 서비스의 부족

d)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본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와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한 제공, 전달 또는 갖은 수단을 통한 수락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범죄의 심각성과 균형을 이루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

d) 형사 책임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e)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인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언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녀 뿐 아니라 소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출처 :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2011.10.6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

3. 결론

아동의 기본적인 4가지 권리를 살펴본 결과, 아동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권 화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들과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아동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다양한 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협약을 실질적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관련 법 전체가 아동청소년 인권이 실질적 보장에 대해 총체적으로 작동도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처럼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아동인권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여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http://www.unicef.or.kr/unicef/active/crc.asp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06767&cp=nv

http://www.dcnews.in/dcnews/news/news_list.php?code=ahh&id=604569

http://hateduk.tistory.com/288

김용화(2011),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 아동과 권리 15(3)

이은주(2012), 아동・청소년 인권에 기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세미나자료집)

안동현(2012)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2012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2011.10.6

교육과학기술부(2010) OECD 교육지표